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5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강화 등 체육인의 인권보호 보호 시책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민체육진흥법」목적으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을 삭제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을 추가(안 제1조).
나.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계약서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계약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요구권 부여(안 제10조의3 신설).
다. 체육지도자의 자격 당연취소 사유 확대 및 체육지도자의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의 범위 내로 확대(안 제12조제1항).
라. 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비리 유형화, 임시보호시설 운영, 공무원 등 파견요청권, 독립적 시책 강구 보장 등(안 제18조의3).
마.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포함)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안 제18조의4 신설).
바. 스포츠 비리 등의 조사 방법, 협조 의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책임자 제재 등(안 제18조의5 신설).
사.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진술·증언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안 제18조의6 신설).
아.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고인 보호 조치 마련(안 제18조의7 신설).
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8 신설).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시 요구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안 제18조의9 제2항).
카. 징계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13 신설).
타. 선수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통합체육회 지부 등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8조의14 신설).
파.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15 신설).
하. 문화체육부장관이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1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4명 중 27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26
가결선 13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7
- 미래통합당 3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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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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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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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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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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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미래통합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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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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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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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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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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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미래통합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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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미래통합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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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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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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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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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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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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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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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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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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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