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5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
이에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이 자료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아가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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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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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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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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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