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현행법의 개정으로,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에서 비롯된 도제식의 억압적 훈련방식과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성폭력 등 폭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새로운 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이나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만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징계요구 중 자진퇴사 등으로 징계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료 등을 포함하는 한편, 성폭력 등 폭력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가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체육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8).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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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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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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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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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