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80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5일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건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2차 가해 금지 조항이 미비해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불거진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사건에 따르면 폭행ㆍ폭언에 대한 고인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관계기관 등이 조사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가해자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협박이 있었던 점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도록 하고, 스포츠윤리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폭력 또는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며,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 비리를 근절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여 체육인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0까지 및 제4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35
  • 무소속 1

공동발의 3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7-30), 같은 법률명(국민체육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