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사망사건으로 체육계 내부의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다시금 확인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속한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이행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단체 내부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제3항제2호 및 제18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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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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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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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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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