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국가는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현재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주관 부처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제품에 대한 안전과 어린이에 대한 안전 조치 및 교육 등 어린이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하는 “어린이안전처”를 신설하여 어린이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34
  • 무소속 1

공동발의 3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