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3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음.
최근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기금의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되어 이를 위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안 제8조제6의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