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회의내용이 게재된 회의록 및 의장이 비밀유지 혹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이 포함된 보존회의록의 경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의원이 열람·복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의원의 열람·복사 등의 가부가 의장 1명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기록물의 경우 비공개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회회의록을 그 밖의 국회기록물과 다르게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짐.
이에 의원의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 열람·복사 등의 신청에 대하여 의원과 의장의 의견이 다른 경우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비공개회의록 및 보존회의록도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회의록에 대한 의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18조제3항 및 제1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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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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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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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