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93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신고접수부터 구급 출동 단계에 이르기까지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구급대원이 각종 감염병 등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료법 등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는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소방청장등이 사고 예방 차원에서 물놀이, 그 밖에 활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이 없어 수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예방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등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4항 신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하며(안 제10조의2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소방청장등에게 수난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 물놀이 등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안 제30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2), 같은 법률명(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