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 행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가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고 비호하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 회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의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보호적 비가해부모 등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가혹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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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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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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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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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