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洪性國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8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지 및 관광단지 출입구와 관광 안내 표지판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8명 반영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며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ㆍ직위ㆍ부서ㆍ주요업무를 공개하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21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20명 폐기 -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8명 반영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등 11명 폐기 -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검증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인사청문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에게까지 인사검증시스템을 확대ㆍ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게 질병ㆍ사고ㆍ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으로써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철회 -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산하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 강득구 등 100명 반영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도 다른 날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9월 9일을 숙련기술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숙련기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법률 확정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7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식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여 민생 위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앞으로 이러한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인건비ㆍ임대료 지불및 조세ㆍ공과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식품협회의 역량강화와 자립화를 통해 전통식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전통식품 판로 확대, 품질향상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명인 자격제도에 대한 사후점검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우리 전통식품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이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ㆍ박물관ㆍ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 전용기 등 15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의 적재대상을 현행 시행규칙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탈방지기준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에 있어, 계측된 아동 최저생계비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이후 산정 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고 저출생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5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원활한 조사ㆍ처리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일본 정부의 자위대 보유 명기 헌법 개정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2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 김한규 등 3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득세의 과표를 기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 하고, 향후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인 “피고인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피고인 구속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보복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고령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목적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한편, 재범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철회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탄력세율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세율 조정 전후의 과세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5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자녀 돌봄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신청 한도를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자녀 돌봄 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금 상한은 12개월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될 수 있는 최대기간을 예측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폐기 -
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이 법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주관하는 통일부가 북한자료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합리적인 규제와 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2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칙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대학평의원회를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하며,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구성단위로서 학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금융자산으로 흘러가도록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비과세종합저축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전용기 등 2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의무의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징수법에 세무서장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체납자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차별화된 징수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정일영 등 13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 도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여ㆍ야가 합의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라, 현행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상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을 정비하고(안 제4조, 제69조,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연체금 상한을 하향조정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최혜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짐을 명시하고, 인수위원은 인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7명 폐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회원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범의 음주운전 전력 및 전범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규정하여 가중처벌의 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회재 등 15명 폐기 -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총량 및 지출한도 심사과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 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 등을 심사하여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이송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보고서가 함께 논의되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32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환수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대 행위자가 친족 관계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ㆍ공갈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족에 의한 재산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비율과 연간 공제 한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연간 공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4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위태양 제시 의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송에서 영업비밀 분쟁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 및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 등의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상습적 임금체불사업주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주의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김태년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하고,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이 상관없음을 증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4명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경감 기준 주택 가격을 현실화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김태년 등 13명 반영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라 할지라도 등 입시교육과 관계가 적은 예체능 과목의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김태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혐오표현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조정업무에 혐오표현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반영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 하되 5년 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누적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적법한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위법 집회 및 시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한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5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부과된 통행료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3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도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통행료의 이의신청을 통한 감면 절차를 규정하여 미납 통행료의 부과 수납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법률 확정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7명 가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 현역병의 군 경력이 다른 국가공무원 경력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등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상임위원, 국세청장 등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5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을 도모하는 동시에, 비밀유지명령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및 그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는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토지 및 설치시설의 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며, 검사 결과 하천에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인 반려견의 운동ㆍ휴식을 지원하는 한편, 하천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