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79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은 국제조약, 중대한 협상 등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수행원 또한 외교ㆍ통상ㆍ경호 분야 공무원 등 중요 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특히 민간인의 동행수행은 기업인 등 전략적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 검증되지 아니한 민간인의 수행 참여가 국정농단으로 연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전례를 볼 때, 민간인 동행에 대한 통치자의 정치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에도 대통령의 해외순방 과정에서 미검증 민간인의 수행 사실이 밝혀지며 사회적 물의로 이어진 실정임.

이에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에 대하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할 시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