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4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 법의 전부개정(2021. 6. 24. 시행)으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고등군법회의 명령과 그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심 청구권자 중 고등군법회의 명령서와 그 별지 상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는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주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제외됨에 따라, 희생자 개개인이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위원회가 제주 4ㆍ3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신장에 이바지하려는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7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3
- 기권 18
- 표결 불참 62
가결선 11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