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8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미흡한 제도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기관 간 동행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아동학대사건 관련 전문지식 교육 대상에 판사, 검사를 포함함(안 제55조).
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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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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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