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05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배달원에게 재연락(콜백)하는 경우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면서 사적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에 따르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금지하면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2항 단서조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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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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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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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