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6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며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 또한 뛰어나 소규모 화물운송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며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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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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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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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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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