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사람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공간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함께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