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7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광고, 침수사실 등을 감춘 차량에 대한 품질 문제 등으로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고나 침수사실은 전자부품 등으로 구성된 차량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은 30일 이내에만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기간이 짧은 문제가 있음.

침수 사실의 경우, 30일이 경과한 뒤에도 차량등을 운행하면서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고,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것은 법률상 사기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90일 이내에는 즉시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사고 또는 침수 사실 등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5), 같은 법률명(자동차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