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향후 3년간 감면되는 지방세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따라서 최대 480억원의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업무를 위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함(안 제56조의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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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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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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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