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정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및 제60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2-16),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