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9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영상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에 성적 욕망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1의2호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