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과(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기업)이 가담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ㆍ경영상 정보를 탈취ㆍ활용한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담한 기업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연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기업의 조직적ㆍ계획적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또한 유사 영역을 다루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의 경우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경우 행위자의 3배에 해당하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에 따른 법인의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약한 수준임.
한편 미국 및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법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강화하는 추세로, 이는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권리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 번 외부로 유출되면 확산이 쉬울 뿐만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가치 손상을 입기 때문임.
이에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법인에게는 그 법인 소속 행위자 벌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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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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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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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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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