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반면 저소득층이 지원받고 있는 급여 중 물가와 직결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변동이 없어, 급격한 물가 인상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및 제45조).

나.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