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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병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 등 10명 -
양식산업발전법안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제731조 개정을 통해 서면에 의한 동의 방식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방식을 허용하되, 지문정보를 통한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 등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상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시키고자 함 윤상직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위산업개발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방과학기술 개발업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산학연 및 민군겸용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핵심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기술관리, 방산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등 국방과학기술 및 방위산업개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박완수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에 대한 보증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는 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미성년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채무계약은 무효로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별표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규정하여 자동차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업무종사자, 대리운전 업무종사자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서 이용료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일부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상진 등 10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ㆍ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윤한홍 등 1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주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주택 대신 거주를 위해 거주목적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생활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기준 중 중요한 요건과 대강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연구실적·교육경력의 범위 등 자격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 문제를 개선하고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 방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문화재 방재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원칙과 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 방재교육 훈련과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방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종섭 등 10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으로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분야 공제사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우현 등 11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종섭 등 10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의무 완화하기 위한 일몰기간을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하여 유보이익을 적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정수급 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증거수집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적발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정부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차문화원 및 차교육인증원의 설치·운영, 차문화지도사의 양성, 초·중등학교 및 각 기관에서의 차문화교육 기회제공 등과 같이 전통차문화를 보존하고 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차의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고유의 차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 및 벌칙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매매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2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과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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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2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고 이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민간인 등의 행정예측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권석창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고 관리하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 앞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심리상담 및 조언’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아 등 14명 -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네스코 산하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 등을 위하여 국제무예센터를 설립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지상욱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제외하도록 하여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인 재건축 연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면책결정 등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고(안 제11조제2항 신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통보의무를 부여하며(안 제5조제2항 신설), 채무자에게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나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의 채무변제가 부득이 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4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17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외국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국선박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5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5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장애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헌승 등 16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체금의 계산 방식을 현행 월할 계산방식에서 일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창원시가 국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남부지역의 지역경제 중심권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광역시로 승격함으로써 국가와 경상남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성태(9UW75767) 등 3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등개설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을 점검·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김현아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각각 8년에서 6년으로 완화함으로써 농민 및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에 유리한 제도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표”의 의미를 보도에 준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징계의 종류 중 과태료를 삭제하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3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명으로 구성하려는 것임 윤상직 등 10명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김현아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지적재조사 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생산량(1kWh)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함으로써 다른 발전시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공재인 바닷물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지역어민들에게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개발 지역으로 사립학교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를 장기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공유재산 임대제한 기간과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활한 사립학교 이전과 학교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곽상도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상담교사를 둘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의 준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투기장 등이 조성되는 경우에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그로 인하여 조성되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관토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재난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대응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강석호 등 10명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명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 김관영 등 22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사행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중독, 불법도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이 두 위원회의 업무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관영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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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기술성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 이상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4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3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에서도 그 피해가 더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 중 최저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는 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광역 교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수도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 청소년’의 범주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토록 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히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