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 또는 손실보상금에 관한 분쟁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임.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등의 업무는 그 공공성이 다른 위원회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개별 위원들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공정성, 중립성 및 청렴성이 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해당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7조의2 신설).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등 수용·사용에 관한 재결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수용 등 재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