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43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ㆍ시공 등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계약, 클레임, 법무, 금융, 회계 등 경제ㆍ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영역(업무)이 융합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그러나 CM의 시행에 관한 현행제도가 건설기술에 편중되고 참여자도 건설기술용역업자(단일 업종) 및 건설기술자로 제한하고 있어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투자개발형사업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CM의 발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많은 자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건설사업관리자가 CM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안 제25조제4항 신설).

나.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 경제ㆍ사회 분야의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금융전문가 등 CM관련 인력의 업무수행 경력 등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10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4
  • 새누리당 3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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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