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表蒼園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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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35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대하여도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법률에서 직접 낙찰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되, 근로자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보상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복무 병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의무가입하는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의 차원에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개인의 희생을 존중하고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의 정책 입안 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계획 확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 정책상대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박정 등 31명 폐기 -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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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 당사자들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신속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등의 특례를 두고자 함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안전·보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행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행위 중 형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37명 반영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이 요구한 비공개 회의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한국방송공사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는 속기록과 녹음기록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감사원·법원 등 국가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에 비공개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사회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추혜선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4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을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박주민 등 17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나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참사관련 자료 이관 시 사무처 파견공무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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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독일과 같이 원칙적으로 후견개시 등 심판 확정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의 심판 등을 한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등의 신청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편의성 증진과 법원의 감독기능 충실화를 조화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기내 위협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법률 확정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늘리고, 위원들의 성실 의무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불친절하고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김병기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유형을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고 행정자치부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본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비식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식별조치를 통하여 생성된 비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 의무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에 비식별조치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및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4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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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 김현권 등 2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6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미리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여 회사 자본을 통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함 정동영 등 5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법률로 위임한 법령의 내용을 심도 깊게 검토하고, 법률의 취지를 위반한 행정법령의 자의적인 신설ㆍ개정 등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그 조달한 자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가의 중대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65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적격한 인사검증을 위하여 자료의 미제출시 경고ㆍ징계조치 요구 등 제도를 보완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폐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7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안개와 이상고온을, 어업재해에 안개 및 파래의 대량발생을 추가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21.00%로 1.76%p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됨으로써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경우 유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우상호 등 165명 가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우상호 등 209명 법률 확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0명 법률 확정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위험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진선미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3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하여 검사 및 법원 등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을 조력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투표안내 및 후보자정보 등 선거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진선미 등 21명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막을 인체조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기와 인체조직을 별도로 규율하는 현행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막 이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고소 및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 선거 후 취하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무기계약근로자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정식직제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근거 법령을 마련함으로써 신분, 고용, 처우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3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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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3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24명 법률 확정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 중 지역 접근성과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인구 약 100만 명인 용인시에 용인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7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을 외국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선례에서 확인된 최소 피해범위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상 50킬로미터 이하로 하여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등에 따른 국가의 대응 계획과 주민 보호의 범위를 강화하고자 함 김영춘 등 3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 등 36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9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김영춘 등 3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김영춘 등 31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받을 수 있는 등록금에 입학금은 제외하도록 하되, 대학이 입학 사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 교육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위취득유예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며, 대학의 평가 등에 있어 학위취득유예학생의 수를 기준으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함으로써 학위취득유예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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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으로써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3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이 5만원 미만일 때 5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최저한 상향으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현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률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심재권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