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田溶冀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비례대표 · 더불어시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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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맹성규 등 172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의무자의 비위를 경찰에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확립하려 함 임호선 등 11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 등 국가가 인정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도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하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소ㆍ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유행 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 정청래 등 16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지역 등에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정치개혁 및 정치발전을 이루고자 함 장경태 등 17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모호하고 소방관계 법률과 지방자치법 사이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소방청에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 재원 등을 세입으로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소방장비구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분야의 재원으로 하는 한편,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소방조직법안 소방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여 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3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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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유정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과도한 특권이라고 지적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 윤리 심사 등의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배우자는 경조사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여 제공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함 황운하 등 11명 폐기 -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진입을 위한 도시 및 건축물 기계설비 전문정책기관을 마련하고 기계설비의 성능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ㆍ장애인후보자의 기탁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여 청년ㆍ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윤영덕 등 11명 반영 폐기 -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3명 법률 확정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점검이력관리 강화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또한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기금활용 내실화 등을 위해 점검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위반한 자에게는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4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시정권고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법정 기한 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공표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도록 하며, 위법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게 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6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하고, 국민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국정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소영 등 15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법률 확정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뇌사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뇌사자 장기기증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문법」상 지방공휴일도 구분 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월력요항’에서 지방공휴일의 구분표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방공휴일 시행 주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6명 법률 확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승인 전 분양홍보관 설치를 금지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분양승인권자인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사와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의적인 분양을 방지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상근 임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 및 총 임기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6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주거용 건물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육 관련 사무와 교육부의 학교체육 관련 사무를 포함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ㆍ학교체육, 스포츠산업ㆍ체육과학의 진흥,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 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체육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폐기 -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36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자의 근속기간 범위를 5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문화생활 및 우수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법률 확정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제출 촉구 결의안 진성준 등 8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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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사용 목적, 제공요청기관,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당한 수사활동의 보장 수단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10%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제명을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정부법」으로 변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함으로서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7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6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상추정제도에 대한 전반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
교통기본법안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장경태 등 10명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특허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계획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69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 손실보상액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69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 국가가 장병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을 조달할 때는 여타 국가 정책적 목적보다는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에 두고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1명 법률 확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반영 폐기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자 함 이해식 등 28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에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하는 행위 및 보험금 지급심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보험계약에서의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홍성국 등 16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총액의 100분의 50과 증여세 총액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를 신설하여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자산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2022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169명 가결 -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선출하는 경우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회원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고, 회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회원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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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현직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직경로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간부를 양성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컨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한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 맞추어 한복을 계승ㆍ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수사특례를 현행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디지털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미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기금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그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하며, 추가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국가전략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민관 합동 지방소멸대응국가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서영교 등 89명 반영 폐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전ㆍ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등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도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의 이권개입 행위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어류매각 손실액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당시 손실액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해당 사항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문제가 있어, 보상금 산정기준에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기관의 설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문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세계 반도체시장 재편 대응 수립 및 반도체산업전략 육성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9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의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체육시설업자에게 휴·폐업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의 행정정보 공유로 폐업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원활한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함 이상헌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