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4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프로젝트 투자)만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프로젝트 투자)만을 투자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 R▒D 예산이 연간 27조원(’21년 기준)이고,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이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되는 특허가 연간 약 3만건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22%에 불과한 상황임.

따라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투자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프로젝트 투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 창출된 특허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프로젝트 투자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나. 공공연구기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