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제공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2022년 1월 21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이러한 물리적 지원과 함께 근무환경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과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양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무형태 다양화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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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