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9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및 디지털·그린 산업으로의 급격한 전환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현재는 경영상의 위기가 없는 기업이라 해도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위기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0년부터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음. 금융지원 및 구조개선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기기업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와 자율구조개선 추진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사업을 뒷받침할 근거규정이 부재함. 현재 규정에서는 판매부진, 자금난, 인력난, 원자재의 확보, 노사분규 등의 기업 내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없음.

이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산업구조의 변화로 부실위기가 예측되어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05-11),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