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ㆍ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광고를 맡기는 사업자가 언론사 등 미디어에 댓가를 지급하고 영상 혹은 기사 형태로 광고를 의뢰하는 이른바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만연해 있음. 그러나 기사형?방송형 광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객관적인 기사?방송이라 믿고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산 손해나 또다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법적으로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상황임. 또한 기사형?방송형 광고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도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임을 숨길 경우 영향력이 큰 소비자 기만행위라 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금지 대상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도적으로 광고라는 사실 자체를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 등을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업계의 자율규제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금지 대상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의도적으로 소비자가 표시ㆍ광고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사형?방송형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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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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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