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1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공개 시 재산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함.

그러나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 이내에 선거비용을 보전 받도록 되어 있어, 등록을 위한 재산의 기준일과 실제 등록일 사이에 적지 않은 재산의 변동이 생겨 실질적인 재산의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등록의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적 성격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재산의 총액에 계상하고 있어, 자유롭게 지출이 가능한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정치자금,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재산공개 시 재산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제7항, 제5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