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5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정폭력 실태조사가 가정폭력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여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본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여 피해자의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휴가 청구, 업무 조정 등 편의제공을 요청하여 병원치료, 수사기관의 조사 등의 적극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초기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여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목적을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상황 시에는 강제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4조의5 및 제9조의4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