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시대에 육아용품의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육아용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급자의 매입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통해 육아용품의 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등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육아용품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