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0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콘텐츠 기업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또한 콘텐츠 기업은 독창성을 가진 콘텐츠의 유무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점 등이 벤처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함.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콘텐츠 기업에 관한 개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