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36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공무원 등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와 재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무원 본인이나 그 유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현행 제도 때문에 의학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없는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통해 인정받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음.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의 순직?공상 불승인 사례 중 48.2%가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해 사법부의 판단으로 순직?공상을 인정받았음.

또한, 지난 10년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순직?공상승인은 6,555건으로 이중 5,839명은 승인을 받고 각종 치료지원과 연금 등을 받고 있으나 716명은 승인받지 못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아예 신청을 포기하고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공상으로 인정하되 국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공상 추정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임.

국내 의학 전문가들은 국제암연구소가 전립선암, 고환암,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등을 소방관에게 발병률이 높은 암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질병부터라도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유해환경 또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여 유해환경 등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질병 등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국가가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 무소속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6), 같은 법률명(공무원 재해보상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