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대한 사항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