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16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및 재택치료자 이송 등 감염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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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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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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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