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張惠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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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자스민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규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자스민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경규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자스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노동자의 권리 또는 의무가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 양경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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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규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용어를 ‘전출’로 변경하는 한편,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이 종업원을 전출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용자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고용부담 전가를 방지하려는 것임 양경규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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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천준호 등 10명 폐기 -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 김정호 등 71명 폐기 -
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지원법안 집배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복지ㆍ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퇴직집배관에 대한 취업지원, 건강진단 및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집배관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집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7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체연료 사용규제 대상지역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고체연료를 주연료로 하는 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여 대기오염 방지, 나아가 2030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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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배진교 등 172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누가 어떤 이유로 어느 정도의 증액을 요구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많아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개별사업별 증감내역 및 그 근거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심상정 등 16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등 1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성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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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ㆍ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ㆍ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등 12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이상민 등 10명 가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에 관한 산업을 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 및 유관 산업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화(書畵)문신을 문화예술의 범위에 포함하여, 현재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서화문신기술을 신속히 보호ㆍ진흥할 수 있는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1명 폐기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및 접근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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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 등 12명 폐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권한 중 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경영평가 등은 각 공공기관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원의 추천 권한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있는 등 현행 규정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의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4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관련사항에 대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해 사전 심의하기 위한 ‘공공기관 임금ㆍ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민주화하고 ILO 권고 이행을 위한 노정교섭ㆍ협의를 법제도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47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장애인기본법안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폐기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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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6명 폐기 -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이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를 철회하고,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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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폐기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강성희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후보자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점포 상주 상인들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무점포 농어민, 상인들 또한 시장 상인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인회와 협의하여 정기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무점포 농어민과 상인 등에게 판매장소 제공과 같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쇠퇴하고 있는 지역과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닌 감각이 있는 생명체임을 명시하여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있어 생명 존중과 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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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직이나 질병, 부상, 각종 재해와 같은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대출할 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해,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폭력ㆍ성폭력ㆍ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 의무를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지원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군무원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여 권리의 형평 및 일반군무원의 원활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폐기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이하 “일하는 사람”이라 한다) 모두를 대상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일반적 권리선언 성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사람은 누구나 노동조합 활동기간(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기간 포함)에 대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이에 따라 산입되는 해직 기간의 산입(안 제14조제1항) 및 해직 전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에 따라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기존의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된 사람은 별도의 심의ㆍ결정 없이 해직공무원으로 결정한 날에 해직공무원의 경력으로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공무원노조활동으로 해직 후 정년이 도과된 자와 복직된 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와 형평성이 맞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외국인등록에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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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시설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가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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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ㆍ학과의 통ㆍ폐합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재적 학생 과반수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함으로써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들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용혜인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요금체계 개선과 재정지원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포함하여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고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교통 생활권역 내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먹거리기본법안 분산된 먹거리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연계되고 소관 부처 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의 틀을 정비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준과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기준을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근로자의 범위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서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또는 동종 업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함으로써, 비교 대상이 없어 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제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시에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여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때 생산자대표단체등과 협의 등을 통하여 최저가격 이상으로 그 가격을 정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의 양곡 재배면적 조정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쌀 가격 안정 및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정부 등 공공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경매 등의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는 적정수준의 보증금을 보전해 주도록 하고, 보증금미반환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피해 임차인 등에게 우선공급 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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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의 정의, 선출절차, 대표권 행사, 의무 및 임기 등을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장 또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침해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술조치를 한 경우에 면책될 수 있도록 하며, 권리주장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이득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권 등의 침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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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25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50억 클럽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강은미 등 12명 부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강은미 등 3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튀르키예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46명 반영 폐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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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현재 연 12%)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되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법률 확정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 김영배 등 13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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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유형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지난 정부에서 정책결정 및 시행령 개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특성화중학교의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 맞춤교육 및 교육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가 국적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 숫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병원ㆍ학교ㆍ관공서 등의 기관에 전화를 송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의 재외투표의 경우 국내에서와 같이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선거인의 참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명령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하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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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함 심상정 등 2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며,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 요건 및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개별의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다양한 국민의 정견과 입장을 국회 의사결정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고, 본칙에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하고,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배진교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도 30일의 범위에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경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부상·질병 중 휴업을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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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류호정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하여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ㆍ도당, 1개 시ㆍ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온라인 정당의 법적근거를 만드는 등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상민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명, 권역별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27명, 전국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 이상민 등 19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상민 등 2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규모순으로 국고보조금을 가져가는 현 제도에서 소수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고자 함 이상민 등 2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상민 등 2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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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 원칙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산업단지 노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산업단지 사업장의 노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등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공할 때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거짓 제공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은미 등 18명 폐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공인노무사의 단독 소송대리, 민사ㆍ형사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 단계에서도 소송 당사자가 공인노무사의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