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음.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또한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으로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제3, 4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이러한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임.
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의 편의를 위한 제도임에도 과도하게 주체적 지위를 독점하고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하여 현 정치구조를 유지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소정당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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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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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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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