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과태료 등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이 법 대통령령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에 대하여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증보험 개념 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만을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통상적인 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수수료 전액을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항ㆍ제9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