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판정ㆍ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