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6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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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