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70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회적 파급력이 큰 방송ㆍ영화ㆍ인터넷ㆍ미디어 등의 콘텐츠 제작 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다문화ㆍ소수자문화 등에 대한 폄하ㆍ비하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논쟁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 및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