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7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산출함.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사고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