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결의안 · 의안번호 2117543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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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결정 없이 끝났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8
- 무소속 4
- 정의당 4
대표발의
공동발의 125명
-
강득구 -
강민정 -
강병원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고영인 -
권인숙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남국 -
김두관 -
김민기 -
김민석 -
김민철 -
김병기 -
김상희 -
김성주 -
김성환 -
김승남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주 -
김영진 -
김용민 -
김원이 -
김의겸 -
김종민 -
김주영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규 -
김한정 -
남인순 -
도종환 -
민병덕 -
민홍철 -
박광온 -
박범계 -
박상혁 -
박영순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서동용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설훈 -
소병철 -
소병훈 -
송갑석 -
송옥주 -
송재호 -
신동근 -
신정훈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오기형 -
오영환 -
우원식 -
위성곤 -
유기홍 -
윤건영 -
윤관석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개호 -
이동주 -
이병훈 -
이성만 -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
이수진(D4L60530) -
이용빈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욱 -
이원택 -
이인영 -
이장섭 -
이재명 -
이재정 -
이학영 -
이해식 -
이형석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철민 -
전재수 -
전해철 -
전혜숙 -
정성호 -
정춘숙 -
정태호 -
정필모 -
조승래 -
조오섭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최강욱 -
최기상 -
최종윤 -
최혜영 -
허영 -
허종식 -
홍성국 -
홍익표 -
홍정민 -
김홍걸 -
민형배 -
양정숙 -
윤미향 -
강은미 -
류호정 -
배진교 -
장혜영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