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공판기록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나 실제로는 소송지연, 피고인의 방어권 등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등 열람ㆍ등사가 쉽지 않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규정 또한 신청이 있는 때에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소송기록, 사건의 진행상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사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이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9조의2 및 제29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