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9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계약의 전부ㆍ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차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근거로 계약 해제ㆍ해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가혹한 노조탄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이 규정들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및 제5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