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를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은 7명 이내의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아동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등)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대상인 어린이(13세 미만) 외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 만 24세 이하도 함께 이용하고 있고, 법정 종사자 4인 이하 교대근무 생활시설로 동승자 의무탑승 시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할 종사자가 없어 아동방임의 우려가 높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부 시설 아동들의 경우 아동학대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등ㆍ하교 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으로 인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시설아동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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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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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